상법개정 "이미 늦었는데" 변할 의지가 없는 걸까?

 

저는 해외에서 MBA를 했어요. 전공은 Global Finance죠. 또, MBA 가기 전 시중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기업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거든요. 삼성과 LG, 현대차는 대부분 알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때 알았죠.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크지만 자본시장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상법개정은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번에도 변화를 거부했죠. 자본시장 발전이 이런식으로 계속 뒤처졌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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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법개정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첫 단추일 뿐이죠. 그러나 첫 단추조차 끼울 의지가 없어 보여 곤란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번 상법개정이 다소 변화 속도측면에서 '다소' 빠른 편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지 않고 미뤄왔기 때문에 다소 빠를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의를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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