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지주 좀 놔둬라" 주주 괴롭히는 짓은 '그만'

이런 뉴스를 보면 분노가 차오릅니다. 회사가 가진 자본금을 이용해 주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왜 '형평성'을 들먹이는 걸까요? 세수 결손이 사기업과 상장주에 투자한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메리츠금융지주는 세금을 물지 않는 배당제도인 '감액배당'을 실시했어요.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배당해요. 자본준비금은 '주주들이 출자한 돈'입니다. 즉, 주주들이 회사에 준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예요. 내가 회사에 준 돈을 회사가 여유이어서 돌려주는 거죠. 이런 돈에 '세금'을 매긴다면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4227128i

세금 한 푼도 안냈었는데…'메리츠금융지주' 개미들 '화들짝'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사실 배당엔 '이중과세' 논란이 항상 따르고 있어요. 회사는 이익을 내면 '법인세'를 냅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낸 이익을 나누어 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특징 때문에 회사가 이익을 유보해 더 큰 성장을 하길 원합니다. 아니면 자사주를 산 후 소각하길 바라죠.

 

기사에는 감액배당이 상장사 오너일가의 승계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것도 의문입니다. 오너일가도 주주입니다. 오너일가가 본인과 함께 소액주주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결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거기다 받은 배당을 승계자금에 따른 세금으로 내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너일가가 승계작업하면서 받는 비난은 배당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러움'이죠. 실제 문제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주가 상승을 막는 것과 회계조작, 횡령 등입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감액배당을 받을 경우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즉, 최대주주가 회사(=법인)이면 감액배당을 해도 세금을 내는 거죠.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르기 때문에 감액배당에 따른 세금을 물지 않는 거고요. 관련해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네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조세형평성을 맞춰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미 세금에 대한 주체가 다르지 않나요? 왜 개인이 법인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세금도 같이 내야 하죠? 그러면 애당초 법인세와 소득세를 같은 세법 체계 안에 묶어야 하지 않나요?

 

조세형평성은 소득세법을 따르는 개인이 같은 배당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을때 따져봐야 합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었는지 따져야하는 거죠.

 

같은 배당을 받는데 개인과 법인이 다르다는 기준으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법인도 감액배당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면서 형평성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부과하는 걸'로 형평성을 맞추려 할까요? 심지어 감액배당이 '주주가 준 돈을 돌려주는' 개념인데요.

 

세금은 필요합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세금이 없으면 안되죠. 그러나 세금을 걷는 게 마치 '당연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 정부는 사적인 영역까지 모두 털어 세금을 걷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원한다면, 주주를 괴롭히는 짓은 이제 '그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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