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주가 오르는 게 싫다"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곧 나올 새로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문제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면 '지배구조'와 '중복상장'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지난 정부는 '밸류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고 했죠. 시작은 좋았으나 디테일은 떨어졌어요. 밸류업을 공론화시킨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하는 정도죠.

 

사람의 주목을 받은 밸류업. 이제 다음 정부는 더 디테일하고 강력하게 밸류업 정책 2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2기 정책 중 한 부분이 '중복상장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한국증시 밸류업 발목잡는 중복상장…대기업 논란에 파열음 계속

한국증시 밸류업 발목잡는 중복상장…대기업 논란에 파열음 계속

 

 

'재벌가' 입장에서는 중복상장 매력이 큽니다.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배력은 변화없이 유지하면서 외부 자본을 끌어와 그룹 덩치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주가 상승을 원하는 소액주주와는 바라는 바가 다른 거죠.

 

정리하면 재벌가는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회사 덩치를 키우길 원하죠. 자회사를 상장하면 자본을 얻어 회사 덩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덩치를 키우는 것과 주가(또는 시가총액)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저 자회사를 상장할 때 가장 비싸게 파는 것에 주목하죠. 이후 자회사 주식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소액주주는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큰 영향을 받죠. 문제는 의사결정을 하는 재벌은 주가 상승으로 받는 이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부자 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실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커지지 않죠. 즉, 주가가 오르면 보이는 자산 순위가 올라가지만, 실제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을 늘어나지 않아요.

 

물론, 재벌이 주가를 신경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할 때죠. 상속할 때는 주가가 낮아 본인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낮으면 좋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죠. 이런 구조는 또 소액주주와는 다른 목적을 낳게 됩니다. 여러모로 주가 상승이 재벌가에겐 좋은 게 아니죠. 이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미국 주식이 강력한 이유는 회사를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와 주주들의 목적이 같기 때문이예요. 바로 '시가총액(=주가) 상승'이죠. 경영자는 주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은 '주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죠. 모두가 주가 상승을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주주인 재벌은 주가 상승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아요. 그들은 회사내 그들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죠. 주가 상승이 항상 뒷전일 수 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상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죠.

 

다음 정부는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히' 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인사이트 뱅크 운영자는 믿을 만한가?" 뱅커를 소개합니다!

"인사이트 뱅크 운영자는 믿을 만한가?" 뱅커를 소개합니다!

 

두려워도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시작법 5가지

두려워도 "투자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시작법 5가지